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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8 17:47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법률조항 있는지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44  
 

귀하께서 문의하신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법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시행규칙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참고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창(현행법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조회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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